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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



※ 입원, 외래 진료를 통한 진료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, 병동 의료진들에게 직접 신청 하시고, 진료 없이 진료기록 사본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Ⅱ 관련 법규
  • ● 의료법 제 21조 ●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

    • 환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 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    Ⅲ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

    ●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,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
    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,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. ※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

    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(http://www.eulji.or.kr), 혹은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
    Ⅳ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

  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
    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신청인 환자나이 구비서류

      환자 본인

      만 19세 이상

    		 1.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시 직접 신청 가능

      환자의 법정대리인

      만 19세 미만

    		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  환자친족

    • 배우자
    • 직계존속
    • 직계비속
  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

      만 17세 이상
  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    		 1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3. 친족관계 증명서

     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      (주민등록 미발급자)

    1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3. 친족관계 증명서

      만 14세 미만

      법정 대리인만

    		 1.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   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
    환자 대리인

    • 형제
    • 자매
    • 보험회사 등

      만 17세 이상
  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    		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   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      (주민등록 미발급자)

    		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학생증, 여권 등)
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    만 14세 미만

    		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    신청 구비서류

  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 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      해외체류, 수감 중인 경우

  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  군복무 중인 경우

     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4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  5. 병적증명서(동사무소, 병무청 발급) 또는 복무확인서(부대발급)
    • 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  • 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    • ※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  • ※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    • 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.
    Ⅴ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?

      ● 1~5매까지 : 1매당 1,000원 + 추가 1매당 100원 입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)
      단, 사본 발급을 위한 의사 면담 시 진료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.

      ● 영상 검사 및 특수검사의 이미지(사진)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.

    Ⅵ 진료기록 사본발급 Q & A
    Q :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(친권자)의 동의가 필요한지요?
    A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‘친족’의 범위는 ‘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’이므로,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(부모)의 동의 없이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,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       ① 열람 요청인(조부모) 신분증
   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  Q : 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?
    A : 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서류와,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.
          ※ 단, 서류위조의 경우에는 위조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    (사문서위조-형법 제231조 위반. 서명위조-형법 제238조 위반)
    Q :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본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    A :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 하시면 사본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.
    Ⅶ 진료기록 사본 발급

      ●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.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,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
      ● 진료기록의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

      ●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☎ 발급 문의
    3층 02)3438-1130~3 / 4층 02)3438-1140~2